재산분할 판결 후 안 주면, 강제집행 단계별 순서

판결이 끝이 아닌 이유

재산분할은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금액과 기한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법원이 알아서 상대 계좌에서 돈을 빼 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일은 받을 사람이 따로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긴 뒤에 오히려 더 길게 끌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미리 처분했거나, 명의를 가족에게 돌려놓았거나, 큰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큰 액수의 재산분할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해 지급 자금을 만드는 사례가 보도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금이 아닌 자산은 바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판결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대의 지급 능력과 재산의 형태입니다. 재산이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별로 집행이 달라집니다

분할 판단 단계에서 어떤 재산이 대상에 들어갔는지는 집행 단계에서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상대의 재산이 급여인지, 부동산인지, 퇴직금인지에 따라 회수 속도와 난이도가 다릅니다.

표의 구분은 분할 심리에서 쓰는 틀이지만, 받아낼 재산을 고를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을 실제로 뽑아낼 수 있는 자산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는 단계

상대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느껴질 때, 먼저 쓰는 것이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거짓으로 적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재산명시로도 충분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 보험, 차량 같은 정보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압류할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1. 판결문·조정조서 정본과 송달증명·확정증명을 먼저 받아 둔다
2. 상대의 주소, 직장, 알고 있는 계좌와 부동산을 정리한다
3.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제출된 목록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4.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한다
5. 확인된 재산을 기준으로 압류·추심 또는 경매 신청으로 넘어간다

압류·추심과 이행명령, 어떤 것을 쓰나

재산이 특정되면 집행이 시작됩니다. 예금은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급여는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은 강제경매가 기본 수단입니다. 금액이 크고 부동산이 핵심 자산이면 경매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이행명령이라는 수단도 있습니다. 법원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전의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의 내용과 결정문 문구에 맞춰 선택합니다.

실무에서는 압류와 이행명령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는 돈을 직접 끌어오는 수단이고, 이행명령은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압박 수단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린 뒤라면

판결 전후로 부동산 명의가 형제나 부모에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줄이는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을 되돌려 집행 대상으로 돌려놓자는 청구입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인데, 상대의 채권자가 위장 이혼이나 사해행위라며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혼인 기간, 실제 별거와 파탄 과정, 분할 금액이 기여도에 비춰 과도하지 않은지가 쟁점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해진 분할이라면 이 점을 설명할 자료가 그대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부터 가압류를 걸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처분을 막아 두면 나중에 되돌리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초기 상담에서 재산 보전부터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뤄 둔 경우에 자주 문제가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당장 상대에게 재산이 없어도 집행권원은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재산조회를 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을 돈이 정해졌는데 움직이지 않는 상황은, 서류 몇 장과 순서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절차부터 신청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서 판결문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