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대상·청구기간 총정리

재산분할이란? 위자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주로 공동재산의 청산이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운 쪽을 위한 부양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는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따집니다.

재산분할 대상: 무엇을 나누나요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함께 이룬 재산인지입니다. 남편 이름의 아파트, 아내 이름의 예금도 결혼생활 동안 협력해 모았다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자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한 사람만의 고유 재산, 민법 제830조)이라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보는 기여는 돈을 번 것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로 상대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93스6).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 재산을 모은 경위와 각자의 소득·자금 출처
• 가사·육아를 누가 얼마나 맡았는지
• 혼인 기간(길수록 가사·육아 기여가 쌓여 폭넓게 평가되는 경향)
•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들인 노력(대출 상환, 관리, 사업 조력 등)
• 양가 부모의 지원(집값·전세금에 보탠 돈 등)
• 나이·건강·직업 등 이혼 후 생활 능력과 부양의 필요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재산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다만 매달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정기금으로 나누는 경우처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재산만 따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기준시점: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1심(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친 날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그사이의 집값·주가 변동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별거 뒤의 재산 변동도 따집니다.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만든 재산처럼 공동생활과 무관한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대법원 2013므1455, 1462). 하지만 파탄 전에 부부가 협력해 낸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파탄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라면, 그동안 낸 돈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9므12549, 12556).

빚도 나누나요? 채무와 재산분할

빚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재산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대느라 진 빚은 청산 대상이고, 한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몫입니다(대법원 97므1486, 1493).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을 넘어 결국 빚을 나누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가 있는지 등을 따져 분담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다만 빚을 떠안으면 생활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이혼 후 생활까지 고려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 대출 명의자와 실제 사용처(집 마련, 생활비, 사업, 개인 용도)
• 빚을 질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동의했는지
• 담보가 잡힌 재산과 남은 원금
• 카드론·사채처럼 상대가 모르게 진 빚인지

어떻게 나누나요: 현금·현물·경매와 합의서

법원은 한쪽이 원하는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일부 재산의 분할 방법(예: 집은 누가 갖는다)에 합의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그 합의에 반해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므10898).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때

1. 01
   재산명시 신청

   가정법원이 상대에게 재산 상태를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령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 02
   재산조회 신청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상대 명의의 재산을 조회합니다(제48조의3).

3. 03
   가압류·가처분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둡니다(제63조).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 같은 담보를 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04
   사전처분

   조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재산 처분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집행력은 없지만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5. 05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알면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넘겨받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평소 알던 거래 은행, 증권사, 보험사, 사업장, 부동산 주소 같은 단서를 최대한 적어 두면 조회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요령은 이혼소송 준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세금: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는 것은 새로 공짜로 받는 것(증여)이나 파는 것(양도)이 아니라, 원래 함께 가진 재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합의서에 적는 명목입니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긴다고 적으면 넘겨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고, 세금 문제는 서명하기 전에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