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황혼이혼에서 숙려기간부터 연금분할까지

황혼이혼에서 협의이혼을 먼저 꺼내는 이유

혼인 기간이 긴 부부는 이혼 사유를 두고 다투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어느 한쪽의 결정적인 잘못보다, 오래 쌓인 관계의 소진이 이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헤어지는 데는 동의하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선택지가 협의이혼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만 확인받는 절차라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황혼이혼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말과, 재산 문제가 정리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집 명의, 퇴직금, 연금, 임대수입, 자녀에게 미리 넘긴 재산까지 얽혀 있다면 이혼 신고를 하는 날짜보다 그 전에 무엇을 서면으로 남겼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신청부터 신고까지의 순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소지 또는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처럼 한쪽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이 잡히고,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3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고, 다시 하려면 신청부터 밟아야 합니다.

황혼이혼은 대개 오른쪽 칸에 해당합니다. 숙려기간이 1개월이라 신청 후 두 달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빠르다는 건 장점이지만, 재산 이야기를 뒤로 미룬 채 그 속도에 올라타면 정작 중요한 결정이 통째로 빠진 상태로 혼인이 종료됩니다.

협의이혼 확인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법원이 알아서 문서로 남겨 주는 건 양육비 하나뿐입니다.

• 재산분할: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둘이 합의했더라도 사문서로만 남으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 위자료: 마찬가지로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후 3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연금분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권리입니다. 혼인 기간 중 가입기간 요건과 수급 연령 요건을 함께 봅니다.
• 퇴직금·퇴직연금: 이미 받았든 장래에 받을 것이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늘려 주는 예외가 사실상 없는 성격의 기간이라,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천천히 정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이 2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분할 합의가 이미 됐다면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 지급 약정은 공정증서에 집행 승낙 문구를 넣어 두면 불이행 시 바로 집행으로 연결됩니다. 부동산 이전이 포함돼 있다면 등기까지 마치는 시점을 합의서에 못 박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과 집, 황혼이혼에서 실제로 길어지는 지점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아파트 한 채와 예금만 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주식 계좌와 가상자산, 개인연금, 임대차보증금까지 들어옵니다. 한쪽 명의로만 관리해 온 자산이 있으면 상대는 규모조차 모르는 상태로 협의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 단계에서 재산 목록부터 맞춥니다. 금융거래 내역, 연금 가입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체가 있다면 재무자료까지 서로 확인한 뒤에야 비율 이야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목록이 비어 있는 상태의 합의는 나중에 뒤집히기 쉽습니다.

오래 전업으로 가사와 돌봄을 맡아 온 쪽이라면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장기간의 혼인에서는 가사노동의 기여 자체를 법원이 인정해 왔습니다. 문제는 비율보다 대상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빠뜨리면 비율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결과가 작아집니다.

협의가 깨졌을 때 넘어가는 길

확인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않거나, 숙려기간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협의이혼은 그대로 멈춥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는 길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쪽입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연금분할 비율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이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협의이혼이 가진 속도 대신, 합의 내용에 집행력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차이입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황혼이혼은 혼인 관계가 오래 전에 사실상 끝나 있었다는 점, 별거 기간, 생활비 지급 여부 같은 사정이 주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어느 길로 가든 처음에 모아 둔 재산 자료가 끝까지 쓰입니다.

지금 협의이혼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기일 전에 재산과 연금 항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부터 권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서는 각자의 혼인 기간과 재산 구성에 맞춰 어떤 순서로 무엇을 문서로 남겨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확인서를 받으셨어도 신고 전이라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