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혼 연금분할, 분할연금 조건과 청구법

연금 종류별로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혼할 때 연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처럼 법에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직접 청구해 평생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개인연금처럼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은 재산분할에서 다른 재산과 함께 나눕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받는 4가지 조건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갖추는 순서는 상관없어서, 이혼한 뒤에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어도 됩니다.

• 혼인 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법률상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을 것
• 본인이 수급 나이에 도달: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가 되었을 것

'혼인 기간'은 결혼한 햇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혼인 기간은 결혼 생활 전체가 아니라, 결혼해 있는 동안 상대방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30년 가운데 상대방이 8년만 보험료를 냈다면 혼인 기간은 8년입니다. 또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얼마를 받나: 분할연금 계산 방법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 즉 그 몫의 절반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이때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자녀 등이 있을 때 더해지는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1. 01
   기준 연금액 확인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02
   혼인 기간 몫 가려내기

   전체 가입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가려냅니다.

3. 03
   절반으로 나누기

   그 금액을 균등하게, 즉 절반으로 나눈 것이 분할연금입니다. 당사자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

전 배우자가 아직 일을 해서 소득 때문에 노령연금이 깎여 나오더라도, 분할연금은 깎이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맞벌이로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서로 상대방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있어도 분할연금은 줄어들지 않고 두 연금을 합산해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

별거 기간 빼기와 분할 비율 따로 정하기

법률상 혼인 중이었더라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이 기간을 ① 민법상 실종기간 ②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③ 이혼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④ 법원 재판으로 인정된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의2). 이 규정은 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6년 12월 29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2018년 6월 19일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적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분할 비율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또는 이혼 뒤 재산분할 절차에서)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법이 정한 절반 대신 그 비율을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몫의 40%만 나누기로 할 수도 있고, 서로 나누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특례는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구 기한 5년과 선청구, 재혼·사망과의 관계

수급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선청구

본인이 수급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분할연금 선청구,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선청구를 해 두면 정식 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기한을 놓칠 걱정이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뒤부터이고, 선청구와 선청구 취소는 1회에 한합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분할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도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의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 수급권, 본인의 나이 요건을 갖추면 혼인 기간 몫의 절반을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군인연금도 2020년부터 분할연금이 생겼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에서 따로 챙겨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공무원의 예상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 넣을지, 분할연금 제도에 맡길지를 여러 사정을 보아 정할 수 있지만,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분할연금 청구 방법과 준비 서류

1. 01
   요건 확인

   혼인 중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여부, 본인의 수급 나이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2. 02
   서류 준비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준비합니다. 혼인 기간이나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합의서 또는 판결문·조정조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3. 03
   청구하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외에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모바일 앱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04
   지급 시작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몫부터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 선청구를 했다면 요건을 갖추는 대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에 청구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사실조회(법원이 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로 상대방의 예상 퇴직급여나 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내 경우 요건을 갖췄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리블리 상담에서 출생연도와 혼인·이혼 시기를 넣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혼 합의서의 연금 문구, 이렇게 조심하세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혼할 때 쓴 합의서나 조정조서의 문구에 따라 갈리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보여 주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서에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일반 문구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분할연금을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반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연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재산에 넣어 계산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다면, 그 부분 분할연금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공무원연금 사안).
• '서로의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는다'고 명확히 쓰면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 되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연금 일부만 나누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연금의 어느 부분을 몇 %로 나누는지 적어야 합니다.

합의서나 조정 신청서에 넣을 연금 조항을 정리하고 싶다면 법률보고서로 서면 초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