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 법적으로 무엇이 남고 무엇이 달라질까

졸혼이란? 뜻과 유래

졸혼(卒婚)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살기로 하는 부부의 합의를 말합니다. 2000년대 일본에서 쓰이기 시작한 말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녀를 독립시킨 중장년 부부 사이에서 자주 쓰입니다.

중요한 점은 졸혼이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졸혼이라는 제도도, 신고 절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따로 살아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부로 남고, 법은 두 사람을 여전히 부부로 대합니다.

졸혼·별거·이혼 한눈에 비교

표에서 보듯 졸혼과 별거는 법적 효과가 같습니다. 졸혼을 택한다는 것은 이혼의 법적 효과는 하나도 얻지 않은 채 생활만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는 두 사람의 합의서가 거의 전부를 정하게 됩니다.

졸혼해도 남는 법적 권리와 의무

법률혼이 유지되는 이상 민법이 부부에게 지우는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입니다. 졸혼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졸혼 합의서에 넣을 항목

졸혼은 신고할 곳이 없으므로 합의서가 사실상 유일한 기록입니다. 나중에 이혼으로 이어지거나, 한쪽이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 분쟁을 줄이려면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 누가 어느 집에 살고, 관리비와 세금은 누가 내는지
• 생활비: 누가 누구에게 매월 얼마를 언제까지 주는지
• 재산 관리: 각자 명의 재산의 관리·처분 원칙과 공동 재산 처분 시 동의 여부
• 빚: 졸혼 이후 새로 생기는 빚은 각자 부담한다는 원칙
• 연락과 가족 행사: 연락 방법, 명절·경조사·자녀 행사 참여
• 자녀·손주: 자녀 결혼 비용 등 지원을 어떻게 나눌지
• 병간호와 의료: 아프거나 입원할 때 연락과 보호자 역할
• 연금·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보험 수익자 지정
• 상속 계획: 유언을 할지,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 재검토와 종료: 합의를 다시 볼 시기와 이혼으로 가게 될 때의 정리 원칙

졸혼 합의서의 효력과 한계

졸혼 합의서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별로 효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이라고 썼든, 이혼할지는 결국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재판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므로, 합의서는 그때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졸혼 중 외도, 그리고 이혼으로 가는 경우

졸혼 중 새 이성 관계는 괜찮을까

졸혼 중이어도 법률상 부부이므로 배우자 아닌 이성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고, 본인과 상대방 모두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성 교제를 허용한다'고 써 두어도 앞서 본 것처럼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해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서로 연락하고 가족 행사를 함께하는 졸혼이라면 혼인이 파탄됐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졸혼 끝에 이혼하게 되면

합의로 시작한 졸혼이라면 따로 산 것 자체를 한쪽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랜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의 근거로 주장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의 노력만으로 늘거나 줄어든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졸혼과 연금·건강보험·상속·세금

졸혼 중에도 각종 제도는 두 사람을 부부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했다면 사라질 혜택이 유지되는 반면, 이혼했다면 받았을 몫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공정증서 유언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청구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판단하며, 사유의 경위와 정도, 두 사람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제1004조의2 제5항). 졸혼이라면 합의에 따라 따로 산 것인지, 부양을 저버린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법률상 배우자와 소득·재산을 합산해 판단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8조).

졸혼이 맞는 경우, 이혼이 나은 경우

졸혼은 되돌리기 쉬운 대신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혼은 재산과 연금을 확정하지만 상속권과 배우자로서의 보호를 모두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황혼이혼의 절차와 준비 순서는 황혼이혼, 연금 문제는 60대 이혼 연금분할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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