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과 안 줄 때 받아내는 법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지금 쓰는 기준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이때 기준이 되는 표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표지만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 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쓰입니다.

현재 쓰이는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는 두 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삼습니다.

표의 금액은 양육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가장 낮은 칸(만 0~2세, 합산소득 199만 원 이하)은 월 621,000원, 가장 높은 칸(만 15~18세, 1,200만 원 이상)은 월 2,883,000원입니다. 원래 표에는 칸마다 금액의 범위(양육비 구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 순서 4단계와 기준표 예시

1. 01
   부모 합산소득 확인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월평균 세전 소득을 더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이 기준입니다.

2. 02
   표준양육비 찾기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만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 자녀의 표준양육비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자녀별로 찾아 더합니다.

3. 03
   가산·감산 요소 반영

   부모의 재산 상황,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 등은 감산), 자녀 수(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4. 04
   소득 비율로 분담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비양육자 소득 ÷ 합산소득)을 곱한 금액이 비양육자가 매달 지급할 양육비가 됩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 기준표에 실린 계산 예시입니다. 양육자의 월 소득이 180만 원, 비양육자가 270만 원(합산 450만 원)이고,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키우는 4인 가구입니다.

양육비 청구 방법과 과거 양육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공적 문서)이 있어야 아래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을 쓸 수 있습니다.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로 한 약속이나 개인 각서만 있다면 먼저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자 키워 온 기간의 과거 양육비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워 왔다면, 상대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증액·감액, 재혼과 성년 자녀

양육비는 한번 정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가 자라 교육비가 늘었거나 상대 소득이 크게 오른 경우 등이 증액을 구할 사정이 됩니다.

감액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감액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선 고려하고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내용, 소득 감소에 본인 책임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 양육자가 재혼해도 비양육자의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모가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 재혼해 새 가족이 생기는 등 부양 부담이 달라졌다면 변경 청구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금액을 줄여 보낼 수는 없습니다.
• 재혼 상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민법 제908조의3), 다른 친생부모는 더 이상 법률상 부모가 아니게 됩니다.
•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은 양육비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 부모에게 청구하는 부양료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부양료가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로 제한되므로 유학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양육비를 안 줄 때: 단계별 대응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대의 소득 형태와 체납 기간에 맞춰 아래 수단을 고릅니다.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는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은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야 가능합니다.

1. 0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나에게 직접 보내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2. 02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상대에게 담보를 내도록 명령하고,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에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3).

3. 03
   이행명령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라고 법원이 명령합니다(제64조). 이후 제재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4. 04
   과태료·감치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67조)를 물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구금하는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8조).

5. 05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2024. 9. 27.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주지 않았다면,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는 경찰청, 출국금지는 법무부에 요청되고 명단공개는 성평등가족부가 합니다. 2025. 7. 1. 이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6. 06
   형사처벌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과 추심 지원,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 신청을 돕는 공공기관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7조·제11조).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비혼 부모도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 가정은 우선 지원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선지급이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정해진 월 양육비가 이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을 자녀가 만 18세일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을 것
• 신청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이행관리원 법률·추심 지원 신청이나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거나 마쳤을 것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2026. 10. 29. 이후 결정분부터 폐지)

선지급을 받는다고 채무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1조의10). 거짓으로 선지급을 받으면 돌려줘야 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21조의9·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