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 요건·액수·청구기간

위자료와 재산분할, 무엇이 다른가요?

위자료는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43조, 제806조),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이나 심한 모욕, 악의의 유기처럼 혼인을 파탄시킨 잘못(유책행위)이 있어야 합니다.

두 청구는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청구와 함께 한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재산분할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 배우자, 상간자, 시댁·처가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쉽게 말해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고, 한쪽이 배상하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받은 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양육비가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더라도, 법원은 이를 상간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법정 기준표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실제로 액수에 반영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폭력의 정도와 반복 여부
• 파탄의 경위와 책임 비율: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는지
• 혼인 기간과 가족 상황: 함께 산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와 생활 정도
•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들킨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등

법조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실무상 이혼 위자료는 평균 2,000만~3,000만 원 수준이고, 3,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가정법원의 위자료 선고액이 2,300만 원 안팎에 머물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파탄 등에서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고, 억대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도 보도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이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의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사건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상대가 배우자든 제3자든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이라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어느 쪽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법원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므로(민법 제750조),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가족 이야기가 오간 대화 등)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모으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위자료 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유책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간과 정도가 어떤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혼인이 파탄되기 전에 벌어진 일인지입니다. 문제는 증거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잠금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열어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제316조 제2항),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제319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순서와 정리 요령은 이혼 증거 준비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위자료 청구 기간: 소멸시효 3년과 10년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위자료에서는 ‘언제 안 것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최종적으로 이혼할 때 손해가 확정되므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센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상간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그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을 청구 원인으로 분명히 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이혼 시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판결도 원고가 이 점을 명확히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당했을 때 대응

1. 01
   답변서 기한부터 지키기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2. 02
   혼인 파탄 시점 다투기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장기 별거 등으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011므2997). 다만 이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별거 시작일, 이혼 논의가 오간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03
   고의·과실 다투기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등 당시 정황을 정리하세요.

4. 04
   책임 비율과 액수 다투기

   청구하는 쪽에도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다면 액수가 줄거나, 책임이 대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93므1273). 부부의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의 이혼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유책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과장된 부분도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5. 05
   기간과 이미 받은 배상 확인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기산점을 따져 보고(민법 제766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범위에서 상간자의 책임도 소멸하거나 줄어든다는 점을 주장합니다(2023므12782).

소장에 적힌 사실과 내 사정을 비교해 반박할 부분을 정리하는 일은 리블리 상담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답변서 초안은 법률보고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어(제14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1. 01
   유책행위 정리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 문제가 된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2. 02
   재산 보전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부동산·예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3. 03
   소장 작성과 제출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 취지에 담아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할지도 이때 정합니다.

4. 04
   조정과 소송

   조정에서 금액과 지급 방법에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합의하지 못하면 판결이 위자료를 받을 근거가 됩니다.

5. 05
   지급받기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