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한 경우는?

이혼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에는 이혼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한쪽이 이혼을 거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이혼 다섯 건 중 한 건 이상이 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국가데이터처).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 6가지 한눈에 보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각 호는 서로 독립된 사유입니다.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법원은 그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이혼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예를 들어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이 함께 있었다면 제3호, 제2호, 제6호를 나란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외도): 어디까지 인정되고 언제까지 청구하나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넓게 봅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부정행위인지는 사안마다 그 정도와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 판결은 고령과 질병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 제1호는 혼인한 뒤의 행위를 말합니다. 결혼 전 약혼 기간의 일은 제1호 사유가 아닙니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판결)
•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부정행위는 지금도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입니다

외도를 알고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나 합의서를 쓰면 나중에 용서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각서를 받더라도 문구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호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외도 이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면 제6호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고, 그 사유가 청구 때까지 계속되면 제842조의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외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따로 기간을 따지므로 위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악의의 유기와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폭언·시댁·처가)

악의의 유기(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버린 경우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를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끊고 가족을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같은 판결).

반대로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닙니다. 민법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것은 서로 용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826조 제1항). 한편 대법원은 잦은 해외 체류로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한 사안에서, 그것이 악의의 유기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악의의 유기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제6호로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제4호): 폭행, 폭언, 시댁·처가 문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가해자가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나 장인·장모 같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제3호에 해당하고, 반대로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그런 대우를 했다면 제4호에 해당합니다.

한두 번의 말다툼보다 폭행·폭언이 얼마나 심했고 얼마나 반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날짜별 기록, 진단서, 112 신고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폭력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까? 제6호의 기준

법에는 ‘성격 차이’라는 이혼 사유가 따로 없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은 제6호로 다투는데, 핵심은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결과 혼인이 얼마나 무너졌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계속하라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제6호로 보고, 아래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 파탄의 원인과 각자의 책임
• 혼인생활의 기간
• 자녀가 있는지
• 당사자의 나이
• 이혼 후의 생활 보장
•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제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장기 별거처럼 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외도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 문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를 설득해 협의이혼을 할 길이 열려 있고, 이혼 후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3.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 컸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예외인지는 유책행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나이와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보장, 미성년 자녀의 복지 등을 두루 따져 정합니다. 11년 넘게 별거하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이루고 자녀까지 둔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조정에서 판결까지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구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조정전치주의)이어서, 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만 상대를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면 바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1. 01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제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냅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고, 상대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을 신청합니다.

2. 02
   답변서와 가사조사

   소장을 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 재산 형성 과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

3. 03
   조정기일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이혼이 성립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4. 04
   소송(변론) 진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조정부터 신청했다면 그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이혼 사유와 증거를 본격적으로 다툽니다.

5. 05
   판결과 확정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6. 06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한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판결이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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