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혼 사유부터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 황혼이혼·연금분할·졸혼까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혼변호사 상담 전 내 상황에 해당하는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DIVORCE ISSUES
이혼소송 핵심 쟁점
이혼을 결심하면 가장 많이 마주하는 다섯 가지 쟁점입니다.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협의이혼에는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거부해 재판으로 갈 때만 법정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 민법 제840조의 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6가지이고 여러 개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주식·보험도 포함됩니다.
- 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소득·가사·육아·혼인 기간 등 기여도로 정합니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와 이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 등)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 재산분할과는 목적·요건·기간이 다른 별개의 청구라서 함께 또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결정 권한(법정대리·재산 관리 등),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서 돌보고 가르치는 권한입니다.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애착, 양육 의사, 경제력, 양육 방식,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 현재 쓰이는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2021년 공표본(2022. 3. 1. 시행)입니다.
- 부모 합산소득(세전)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GRAY DIVORCE · JOLHON
황혼이혼 · 졸혼
2025년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 이상(36.6%)이 결혼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인생 2막의 결정은 집·퇴직금·연금까지 챙길 것이 다릅니다.
황혼이혼
혼인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절차와 준비
- 2025년 이혼 8만 8,130건 가운데 36.6%가 혼인 20년 이상 부부였습니다.
- 혼인 30년 이상 이혼(17.7%)이 모든 기간 중 가장 많고, 1년 새 3.3% 늘었습니다.
- 황혼이혼도 정해진 분할 비율은 없지만, 오랜 가사·육아 기여가 폭넓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직 중이면 예상퇴직급여가 대상이고,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중 어느 쪽으로 나눌지도 쟁점입니다.
- 이혼 후, 혼인 중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분할연금 대상이 됩니다.
- 받는 나이는 본인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금액은 혼인 기간 몫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 졸혼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법적으로는 혼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부양 의무, 배우자 상속권, 일상 가사 빚의 연대책임이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LEEBLY 상담
내 경우 어떤 쟁점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상황을 들려주시면 리블리가 해당하는 쟁점부터 짚어 드립니다.
무료 5회 ·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 · 서면이 필요하면 법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