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스토킹, 이혼전문변호사가 보는 단계별 대응 순서

이혼 후 스토킹은 '이혼 사건'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입니다

많은 분이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확인서를 들고 와서 묻습니다. 이걸로 접근을 막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혼 자체로는 접근을 막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이 기록될 뿐입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기본적으로 가정구성원 사이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사안에 따라 가정구성원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혼 후 반복되는 연락·미행·집 앞 대기 같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접근하는 쪽이 더 직접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법으로 갈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조치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 내용 자체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인지 여부입니다. 위험이 임박했다면 증거 정리보다 신고와 긴급조치가 먼저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자료는 쌓이는데 상황은 그대로인 상태가 길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조치로 이어지나

이혼 후 스토킹 사건에서 판단을 가르는 것은 '불쾌했다'가 아니라 '반복되었다'입니다. 한 번의 심한 연락보다, 짧은 연락이 일정 기간 계속됐다는 기록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사건별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 날짜·시간·장소를 한 줄씩 적은 시간순 목록(메모 앱도 괜찮습니다)
• 문자·메신저 원본 화면 전체 캡처. 발신번호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 부재중 전화 목록, 통신사 통화내역
• 아파트 공동현관·주차장 CCTV. 보존기간이 짧으니 확인 요청을 먼저
• 직장·학교·어린이집에 연락이 간 경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의 진술
• 아이를 통해 전달된 말이 있다면 들은 날짜와 내용
• 번호·계정을 차단한 뒤에도 다른 수단으로 접근한 흔적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 다른 계정, 지인을 통해 다시 연락이 왔다면 그 자체가 '거부 의사를 알고도 계속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차단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차단 화면도 함께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절차

이혼 후 괴롭힘에 쓰는 절차는 하나가 아닙니다. 급한 순서와 오래 가는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급한 것을 걸어두고, 그 사이에 오래 가는 것을 준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표에 있는 것들은 택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향해 가고, 보호명령이나 가처분은 지금 당장의 거리를 만듭니다. 목적이 다르니 하나가 끝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접촉을 끊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으면 한 달에 몇 번은 반드시 마주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연락이 재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면접교섭을 아예 중단해 버립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끊으면 이행명령이나 양육자 적격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향은 중단이 아니라 방식 변경입니다. 인계 장소를 경찰서 인근이나 공공기관 로비로 바꾸거나, 제3자가 아이를 전달하도록 하거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 수단을 한 가지 채널로 한정하고 그 외 접촉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심판 내용에 넣기도 합니다.

괴롭힘이 심하고 아이에게 직접 영향이 미친다면 면접교섭 제한이나 배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이와 부모의 관계 유지를 쉽게 끊지 않습니다. 제한을 구하려면 아이가 받은 영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등원 거부, 수면 문제, 상담 기록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전에 스스로 챙겨두면 좋은 것

상담을 받기 전에 세 가지만 정리해두면 첫 상담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이혼이 확정된 날짜와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인지 판결인지, 판결문에 접근금지나 면접교섭 내용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집니다. 둘째, 괴롭힘이 시작된 시점과 지금까지의 빈도입니다. 셋째, 현재 주소와 직장을 상대가 아는지 여부입니다.

1. 이혼 관련 서류(판결문·조정조서·협의이혼 확인서) 사본 확보
2. 신고 이력이 있다면 사건번호나 접수증 확인
3. 시간순 피해 목록 작성, 최근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4.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5. 아이 인계 방식에 대한 희망안 정리

주민등록 열람 제한은 의외로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사를 해도 등본을 떼면 주소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가 확인되면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사와 함께 묶어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안전 관련 상담에서 거의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뒤에 다시 시작되는 경우

잠정조치나 보호명령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연락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검토해야 하고, 그 판단에는 조치 기간 중의 상대 행동이 자료로 들어갑니다. 조용했다는 사실도, 우회로를 찾았다는 사실도 모두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돈 문제가 남아 있으면 그것이 연락의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미지급 양육비 때문에 연락을 받아야만 하는 구조라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처럼 당사자 간 접촉 없이 처리되는 절차로 바꿔두는 것이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돈 문제를 제도 안으로 넣으면 말을 섞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이 신고 단계인지, 보호명령을 구할 단계인지, 면접교섭 방식부터 바꿔야 하는 단계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리블리에서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먼저 걸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 지금 상황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