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나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푸는 절차입니다. 반면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성립한 혼인을 판결로 깨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이름만 비슷할 뿐, 청구하는 소의 성격과 심리 대상이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사유가 한정적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자체가 없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고서에 도장은 찍혔지만 부부로 살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일정한 근친 관계인 경우 등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밉다거나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 초기에 가장 먼저 구분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에 이른 사안은 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취소에는 별도의 청구 기간 제한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 혼인의 합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혼인무효
• 사기·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했거나 중혼, 혼인적령 미달 등은 혼인취소
• 합의도 있었고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관계가 파탄된 경우는 이혼

혼인무효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인이 무효라면 배상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민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혼인무효 확인 청구나 혼인취소 청구를 하면서 같은 소송에서 위자료를 병합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성립 과정에서 어떤 거짓이 있었는지, 그 거짓 때문에 어떤 지출과 피해가 생겼는지를 한 번에 심리받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상 손해는 예식 비용, 예물·예단, 주거 마련에 들어간 비용처럼 증빙이 남는 항목이 중심이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성격이 다릅니다. 혼인 경위의 기만성, 지속 기간,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감수한 사회적 부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것은 사유의 무게와 남아 있는 기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숫자로 먼저 묻는 분이 많지만, 액수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요율표가 아니라 사안의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유형이어도 기록의 밀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혼인에 이른 경위와 기망·강박의 정도, 계획성 여부
• 혼인 기간과 실제 동거 여부, 관계가 깨진 시점
•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와 경제적 타격의 크기
• 자녀 유무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
• 상대방이 사후에 보인 태도, 은폐나 반복 여부

주장과 자료가 붙어 있지 않으면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혼인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예식과 주거에 들어간 비용 증빙, 진단서나 상담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소를 낼지 정하기 전이라도 자료부터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자 위자료와 3년 소멸시효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가 그 사람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행위로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이미 관계가 파탄된 뒤에 시작된 만남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외도 사실을 막연히 의심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실을 알고도 판단을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혼인무효가 확정된 사안에서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결이 다릅니다. 법률혼 관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면 침해된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주장은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다면 그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배상이 문제될 수 있어, 어떤 구성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증거는 모으되, 위법한 방법은 결국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위자료 사건은 증거 싸움이지만,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의 가치가 달라지고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통화, 상대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확보한 자료, 타인의 계정에 접속해 내려받은 기록은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의 녹음,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공개된 장소의 사진, 자신 명의 계좌와 카드 내역, 상대가 스스로 보낸 메시지는 통상 문제가 적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선인지 애매할 때는 그 자료를 얻기 위해 무엇을 침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체로 방향이 잡힙니다.

•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나에게 온 메시지와 사진은 비교적 안전
• 상대의 기기·계정·주거에 무단 접근해 얻은 자료는 별도 책임 소지
• 위치추적 장치 부착, 지속적 미행 같은 방법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 삭제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화면 전체와 날짜가 보이게 보관

혼인의 시작부터 흔들린 사안은 무효, 취소, 이혼 가운데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근거와 기간 계산이 함께 달라집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가늠해 보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 상황을 순서대로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정리된 사실관계 하나만 있어도 다음 단계를 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