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약혼 파기, 예단·예물 반환은 어디까지 되나

약혼 단계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이 먼저입니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가 끝나면, 법이 다루는 틀은 부부 재산을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혼인을 전제로 오간 것을 되돌리고, 파기에 책임 있는 쪽에게 손해를 묻는 구조입니다. 민법은 약혼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물과 예단은 일반적으로 혼인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혼인에 이르지 못하면 받은 쪽이 그대로 보유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다만 파기에 책임이 있는 쪽이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이 혼동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약혼 단계에서 깨진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관계가 약혼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이미 사실혼으로 넘어가 있었는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지는 경계, 사실혼 인정 여부

혼인신고가 없어도 혼인의 실질이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러니 약혼 파기냐 사실혼 해소냐는 단순한 이름 문제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달라지는 갈림길입니다.

법원이 사실혼을 판단할 때 보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입니다.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전체를 모아 혼인 생활의 실질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양가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 주변의 인식)
• 실제로 동거하며 생활을 함께 꾸렸는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공동 계좌나 공동 명의가 있었는지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같은 외형이 있었는지
• 자녀가 있는지, 상대 가족과의 왕래가 가족으로서 이루어졌는지

짧은 동거나 혼인 준비를 위한 일시적 거주만으로 사실혼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수년을 함께 살았는데 신고만 미뤘다면,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구간이 실제로는 가장 많습니다.

예단·예물·결혼 비용, 항목별로 어떻게 다뤄지나

돈이 오간 항목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결혼 비용'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냈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갈립니다. 아래는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오른쪽 칸이 실제로는 결과를 가장 많이 바꿉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메모, 대화 내용, 계약서 사본이 뒤늦게 큰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면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상대가 보증금을 빼거나 계좌를 정리하는 일이 생깁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에 그칩니다. 그래서 보전 조치는 본안 다툼보다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내 이름으로 남아 있는 자료부터 모읍니다. 계좌 거래내역, 카드 명세, 임대차계약서, 예식 관련 계약서와 영수증.
2. 상대 재산의 윤곽을 잡습니다. 부동산 등기, 차량, 재직 여부, 거래하던 금융기관 정도면 출발점이 됩니다.
3. 처분 위험이 큰 재산(전세보증금, 예금, 부동산)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4. 사실혼으로 다툴 것인지, 약혼 파기 손해배상으로 갈 것인지 청구 구조를 정합니다.
5.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보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합니다.
6. 조정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단·예물 반환은 조정에서 합의되는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기한도 함께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에도 시효가 적용됩니다. 미루는 동안 자료가 사라지는 쪽이 더 흔한 손해입니다.

무엇으로 다툴지 정하는 것이 절반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약혼 파기로 구성하면 반환과 손해배상이 중심이 되고, 사실혼 해소로 구성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들어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동거 기간, 자산이 누구 명의로 쌓였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양쪽을 저울에 올려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해 관계를 끊은 경우라면, 금전 정리보다 분리와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접근금지나 보호명령 같은 절차를 병행하면서 재산 문제는 그 뒤에 다뤄도 늦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보낸 시간과 돈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떤 구조가 가능한지 가늠해 보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