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공동친권·공동양육, 어느 단계에서 갈리나

공동친권과 공동양육은 다른 말입니다

친권은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중요한 신상에 관한 결정에 동의하는 권한입니다. 양육은 아이가 실제로 누구와 어디서 지내고 누가 일상을 돌보는지의 문제입니다. 두 개를 같이 쓰다 보니 섞이지만, 법원은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친권은 부모 공동,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결론이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한쪽에 몰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구분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서류상 부모로 남는 것'인지 '아이와 실제로 함께 사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양육, 즉 일정 기간씩 번갈아 양육하는 형태는 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서로 연락과 협의가 가능하고, 거주지가 가까워 아이의 학교와 생활권이 유지되며, 양육 방식에 큰 충돌이 없을 때 고려됩니다. 갈등이 격한 사건에서는 아이가 중간에서 흔들린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쪽이 많습니다.

이혼소송 소장 접수와 답변서, 첫 30일에 정해지는 틀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됩니다. 보통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소장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함께 적습니다.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빠뜨려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지만, 청구취지에 원하는 형태를 분명히 써 두는 편이 심리의 방향을 잡기에 낫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육 문제는 자백간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이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지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건의 첫 그림이 그려집니다.

공동양육을 원한다면 답변서나 준비서면 단계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학기 중과 방학을 어떻게 나눌지, 등하교와 병원은 누가 맡을지, 거주지 거리는 얼마인지. 막연히 '함께 키우고 싶다'는 주장만으로는 심리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가사조사와 조정, 공동양육이 실제로 검증되는 자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면담, 가정방문, 자녀 면담이 이어집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듣습니다. 그보다 어려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양육을 주장하는 쪽이라면 이 항목들에 대한 답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이혼 전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그 기간은 얼마인지
• 현재 아이가 지내는 곳과 학교·친구 관계가 안정적인지
• 부모 사이에 최소한의 연락과 협의가 가능한지
• 두 집 사이 거리와 등하원·등하교 동선이 현실적인지
•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의 참여 정도
• 양육자가 바뀔 때 아이가 겪을 변화의 크기

가사소송에서 이혼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소를 먼저 내더라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위원과 판사가 양쪽의 안을 좁힙니다. 공동친권과 상세한 면접교섭을 묶어 합의가 이뤄지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판결로는 쓰기 어려운 세밀한 일정도 조정조서에는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생기면 이 조서로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다툼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인도 장소, 시간, 연락 방법, 변경 시 통지 기한까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론과 판결, 그리고 14일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변론기일에서 서면과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이나 추가 조사가 붙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정합니다. 기준은 자녀의 복리 하나입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이지 양육자 지정의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양육 부분만 다투고 싶어도 항소는 판결 전체를 대상으로 올라가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함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확정 뒤에도 바뀝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확정으로 끝나는 결정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건강이나 근무 환경이 크게 달라졌을 때, 아이가 성장해 의사를 분명히 밝힐 때,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막힐 때가 대표적입니다.

공동친권으로 정해진 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것은 동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이 여권 발급, 예금 계좌 개설, 전학, 수술 동의 같은 일에서 상대방 협조가 안 되면 일이 멈춥니다. 이런 사정이 반복되면 친권 변경이나 친권 행사 방법의 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을 선택할 때 이 부담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 지정과 한 묶음입니다. 공동양육으로 시간을 반씩 나눠도 소득 격차가 크면 한쪽이 분담금을 내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육 시간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동친권을 지키고 싶은지, 아이와 함께 살 사람으로 지정받고 싶은지에 따라 이혼소송에서 준비할 자료와 전략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서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 기일까지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