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사실혼 배우자 사망,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

사망 시점에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닙니다.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두 사람이 법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입니다. 혼인신고가 전혀 없었던 사실혼인지, 혼인신고는 있고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지, 아니면 이혼신고까지 마친 뒤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이었다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유족연금은 법령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해 다루는 구조입니다. 상속과 연금이 서로 다른 결론으로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재산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 사망 당시에도 생활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혼인신고나 이혼신고 같은 공적 기록이 끼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맞춥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협의이혼은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더라도, 그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마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확인서를 받고 신고 전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 시점에 두 사람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이 경우 이혼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혼인이 사망으로 해소됩니다. 상속인 지위와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 법률상 배우자로 보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오래 별거했거나 이미 사실상 관계가 끊어졌던 사정이 연금 심사나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친 뒤 다시 합쳐 살다가 한쪽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남남이지만, 재결합 이후의 생활 실질이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권은 없고 유족연금만 다투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 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접수(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
2. 이혼에 관한 안내 수령,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안내 이수
3. 숙려기간 경과 대기(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4.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
5.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 발급
6.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
7.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 이혼 효력 발생

숙려기간은 마음을 돌릴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폭력으로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절차는 그대로 멈춥니다.

확인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아두고 미루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양육 합의는 사망 뒤에도 남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확인기일에 양육비부담조서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 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미지급분에 대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쪽이 사망하면 그때부터의 양육비 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사망 전까지 쌓인 미지급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인지가 돼 있는지가 상속과 유족연금 양쪽에서 결정적입니다.

인지가 안 된 상태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장례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이 부분만은 날짜를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계 유형별로 무엇이 인정되는지

표는 큰 틀일 뿐입니다. 특히 유족연금은 연금별로 요건과 심사 기준이 다르고,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는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혼을 증명하는 자료는 평소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유족연금 심사에서는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한 장짜리 결정적 서류는 없습니다. 생활의 흔적이 쌓여서 결론을 만듭니다.

• 같은 주소로 돼 있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이력
•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함께 이름이 올라간 기록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각종 보험의 수익자 지정
• 생활비 이체 내역, 공과금·관리비 납부 계좌
• 양가 가족·이웃·직장 동료의 사실확인서
• 결혼식 사진, 청첩장, 장기간의 일상 사진과 메시지

반대로 상대 상속인 쪽에서는 별거 기간, 다툼 끝에 집을 나간 기록, 각자 생활비를 쓴 정황을 들어 사실혼이 이미 끊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망 직전 수년간의 생활 실태가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지금 관계를 정리 중이라면 순서를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확인기일에 한쪽이 마음을 바꾸거나,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에서 합의가 깨지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멈춥니다. 그때는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재산분할과 친권·양육은 법원이 심리해 정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내더라도 재산분할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한쪽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혼인신고 여부를 포함해 연금 수급과 주거 문제를 미리 점검해 두는 쪽이 남은 사람에게 훨씬 수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사실혼 사건에서 관계 해소보다 사망 이후를 먼저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손에 쥔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인지,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인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 상황과 날짜를 순서대로 적어 주시면,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고 어느 기한이 먼저 다가오는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