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단계별로 어디서 갈리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굴러갑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 청구와,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다른 사건입니다. 한 사람에게 소를 냈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가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따로 접수해 별도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 상대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이 다루는 가사소송 사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고, 조정에서 금액과 지급 방법이 정해지면 그대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도 상간자 청구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면 지급받은 돈이 결국 가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이혼소송 흐름에서 상간자 청구가 갈리는 지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30일이 첫 분기점입니다. 상간자 쪽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지, 부부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다툴지, 아니면 금액만 조정하자고 나올지가 보통 답변서에서 드러납니다.

조정에서 끝나는지 변론까지 가는지는 다툼의 성격이 가릅니다. 금액만 문제라면 조정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혼인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다'거나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처럼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 나오면 변론으로 넘어가 증거 조사를 거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상간자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별거 시점, 각방 생활의 시작, 이혼 합의를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 예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언제부터 세는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문제는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막연히 의심한 날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와 부정행위 사실을 함께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 이름도 연락처도 모른 채 외도 사실만 알았던 기간이 길었던 경우
• 관계가 몇 년에 걸쳐 이어졌고, 최근까지도 계속된 경우
• 배우자가 '정리했다'고 해서 넘어갔다가 나중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한 차례 알고 용서했는데, 그 뒤 새로운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자료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시효 다툼의 승패를 가르는 일이 흔합니다.

증거와, 상대가 들고 나오는 반론

법원이 보는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 그리고 그로 인해 혼인이 어떤 손상을 입었는가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자료를 볼 때도 이 세 축으로 나눠서 봅니다.

• 메시지와 통화 기록: 호칭, 만남 약속, 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
• 결제 내역과 숙박·여행 기록: 날짜와 장소가 함께 남는 자료
•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진이나 영상
• 배우자 본인이 인정한 내용이 담긴 대화나 각서
• 기혼임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정황: 가족 이야기, 직장 동료의 인지

수집 방법도 함께 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거나 녹음한 자료는 사안에 따라 증거로서의 가치와 별개의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기 전에 어떤 방식이 안전한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 쪽에서 가장 많이 드는 반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났을 당시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깨져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교제에 대해서는 제3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는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다퉈집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받았다면,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손해에 함께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손해 전부를 이미 배상받았다면 그만큼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이 손해의 일부에 그친다면 남은 부분을 제3자에게 물을 여지가 남습니다.

주의해서 볼 것은 합의서 문구입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장을 넣었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대상이 누구까지인지 분명히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구상 문제도 생각해둬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한 제3자가 배우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가계 안에서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청구일수록 실익 계산을 먼저 해보는 이유입니다.

상간자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지만, 사건마다 갈리는 지점은 결국 시점과 자료입니다. 언제 알았고, 그때 부부 관계는 어떤 상태였으며, 무엇이 남아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 지금 가진 기록과 상황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이혼소송과 상간자 청구를 어떤 순서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함께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