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혼인신고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순서

사실혼 위자료는 '사실혼 인정'이 먼저입니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 다릅니다. 혼인의 의사가 서로 있었고, 밖에서 보기에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췄을 때 인정됩니다. 혼인신고라는 형식만 빠졌을 뿐, 생활의 내용은 부부였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그다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사실혼 사건에서 상담 초반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관계의 감정이 아니라 생활의 흔적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 결혼식 사진, 청첩장, 하객 명단, 축의금 장부
• 양가 가족과의 왕래가 드러나는 사진·메시지·명절 기록
• 같은 주소로 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 배우자나 가족으로 기재된 보험·의료 서류, 직장 가족수당 신청서
• 생활비를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 공동 명의 통장이나 자동차
•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대화,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기록

반대로 혼인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생활도 분리돼 있었다면,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이 이미 법률혼 상태인 중혼적 관계는 또 별도의 판단을 받습니다.

관계를 깬 쪽에 묻는 책임, 유책 사유별로 보는 위자료

사실혼 해소에서 위자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시킨 쪽에 청구합니다. 법률혼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다만 사실혼은 당사자가 합의로 자유롭게 끝낼 수 있다는 성격이 있어, 헤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파탄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액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액을 미리 단정하는 설명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들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혼 기간 중 폭력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위자료 계산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가정폭력 관련 보호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분리와 접근금지를 먼저 검토한 뒤 금전 문제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실혼에서도 가능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도 보호받는 공동생활 관계이므로, 그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함께 입증돼야 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그냥 동거하는 사이로 들었다", "이미 끝난 관계라고 했다"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사실혼의 외관이 밖으로도 드러나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결혼식을 했는지, 양가가 서로를 알았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불렸는지 같은 사정들입니다.

이미 사실혼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전부 받았다면,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또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둘의 책임은 하나의 손해에 대해 함께 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를 처음에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멸시효 3년, 언제부터 세는지가 갈립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문제는 '안 날'의 기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라면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함께 알게 된 시점이 출발선입니다. 외도를 눈치챈 시점과 상대의 신원을 특정한 시점이 다르면 기산점도 달라집니다. 사실혼 파탄 자체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관계가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률혼에서 이혼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듯, 사실혼 해소에서도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흐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시계가 따로 돌아간다는 점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한쪽 기간이 남았다고 다른 쪽도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쓸 수 있는 것과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위자료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그런데 모으는 방법 때문에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계를 미리 알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내게 보낸 메시지, 내가 당사자인 통화의 녹음, 함께 쓰는 공간에서 눈에 보이는 것 —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대 휴대폰의 잠금을 풀어 대화를 보거나 복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침해나 비밀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내가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 대화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증거로도 쓰기 어렵습니다.
4. 상대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붙이는 행위 — 위치정보법과 스토킹 관련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5. 상대 집이나 숙소에 몰래 들어가 확인하는 행위 — 주거침입이 됩니다.
6. 신용카드 명세, 공동 계좌 내역, 사진 메타정보, 숙박·항공 예약 기록 — 접근 권한이 있다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에 들어간 뒤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하게 먼저 뒤지는 것보다, 지금 손에 있는 자료만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한 뒤 나머지를 절차로 채우는 쪽이 결과가 낫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증거 목록을 먼저 만들어 보는 이유도 이 순서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가 사실혼을 어디까지 말해주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사진 한 장, 이체 내역 하나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서 상황을 정리해 보시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무엇을 먼저 걸어야 할지 가닥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