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와 양육비, 확인기일 전에 정해야 할 것들

협의이혼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두 사람이 같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그 자리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정도가 기본입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숙려기간이 붙습니다.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안내를 받아야 하고, 확인기일까지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협의이혼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협의서를 채울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이 확인기일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줍니다. 협의서에 적힌 양육비 액수,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종료 시점이 그대로 조서에 담깁니다.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나중에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합의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인 간 합의서는 내용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그 자체로 압류나 감치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같은 절차를 순서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대충 적으면 나중에 손해를 봅니다. 아래 항목은 확인기일 전에 확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월 지급액과 지급일(매월 며칠, 어느 계좌로)
• 지급 종료 시점(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등)
• 입학금·등록금·의료비 등 특별비용의 분담 방식
• 물가나 소득 변동에 따른 조정 기준
• 면접교섭 일정과 양육비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점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 기준이 됩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축으로 표준 금액을 잡고, 자녀 수, 치료비, 비양육친의 거주 조건 같은 사정으로 가감합니다. 표는 출발점이지 상한이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는 협의이혼 때 정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마쳤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얼굴 보기 싫어 그냥 넘겼거나, 조서에 금액을 적지 않고 추후 협의로 남겨둔 경우입니다. 이때도 그동안 혼자 부담해 온 몫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 공동의 의무여서, 한쪽이 전부 부담했다면 다른 쪽에 분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다만 과거분은 장래 양육비처럼 기계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이 시작된 경위, 그동안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양쪽의 재산과 수입, 청구가 늦어진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산정기준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기보다 사정을 반영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준비한다면 지출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학비 납입 내역, 학원비 이체 기록, 병원 진료비 영수증, 보험료 납부 내역 같은 것입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던 문자나 메신저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으면 인정 범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깨졌을 때 어디로 가는가

확인기일까지 양육비 액수가 좁혀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그 상태로 멈춥니다. 한쪽이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이 다시 잡히고, 다시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혼 자체는 합의했는데 조건만 안 맞는 경우라면,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을 따로 심판으로 청구해 결정을 받은 뒤 협의이혼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 여부 자체가 흔들린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여서,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한 번에 정리하고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이 역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혼을 서두르려고 양육비를 낮게 합의하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정이 크게 변하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변경이 인정되려면 소득이나 자녀 상황에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정한 금액이 사실상 오래 기준이 된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확인기일 전 한 달,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은가

숙려기간은 마음을 정리하라고 주어진 시간이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조건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양쪽 소득 자료를 정리하고, 아이에게 매달 실제로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적어 보면 협의가 훨씬 구체해집니다. 막연히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과, 지출 내역을 앞에 두고 숫자를 맞추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 안에서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조서로 남겨 주는 것은 양육비뿐입니다. 재산 관련 약속은 별도 합의서로 남기되, 이행이 불안하면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로를 열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잡혀 있는데 양육비 조건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이미 이혼한 뒤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가진 자료가 어디까지 쓸모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 상황을 적어 두면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